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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훈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15 13: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산은 국민이
  • 제안 배경 및 내용
    폰으로 설문조사하듯 앱을 만들어

    전수조사로 국민들 모두가 각각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각 분류로 투표하면 그 비율을 통계에 따라 바로 국가에서 그 비율로 예선 배정해서 국민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사용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앱 개발 및 운영에 따른 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예산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정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가재정법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및 제도의 개정 없이는 제안해 주신 내용의 실현이 어려워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71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예산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정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국가재정법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및 제도의 개정 없이는 제안해 주신 내용의 실현이 어려워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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