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오*석
성별
등록일

2021-02-15 14:2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안전방역을 전제한 공공시설 개방에 관하여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19 거리두기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있음.

■ 안전방역과 매뉴얼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행한다는 조건하에 공공시설을 무조건 폐쇄하기 보다는 부분 개방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공연예술가들에게는 코로나19의 시기에도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공연장의 경우 띄어앉기, 음식물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에도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극장, 전시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극장, 전시장을 무조건적으로 폐쇄하고 있으나, 안전방역과 안전매뉴얼의 정착으로 폐쇄가 아닌 안전한 개방을 통해, 코로나19의 시대에 맞는 운영매뉴얼 정착으로,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귀를 꿈꾸어 봄. 이를 통해 많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국민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코로나19 공공시설 개방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공연장은 민간공연장과 동일하게 일반관리시설의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없으므로,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송선미주무관(044-203-2744)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4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코로나19 공공시설 개방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에 따라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공연장은 민간공연장과 동일하게 일반관리시설의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없으므로,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존 운영방식과 동일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송선미주무관(044-203-2744)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744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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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