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인도와 도로로 되어있는 곳에서는 사실 인도에 차단막이나 화단만 있어도 횡단중 사고 발생 확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골목 안에 있는 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담벼락 모든 면에 차량이 주차 되어있고 길 반대편에는 상가던 주택이던 주차가 되어 있죠. 인도 도로 구분이 없는 길에 양쪽으로 차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인도 차도 구별없는 골목길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면 아이들은 어디서든 뛰어나옵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주차된 차들로 차단된 시야 밖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산만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다니기도 하고 갑자기 뛰기도 합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쭈구려 앉아 놀기도 하죠. 그렇다고 주차공간도 없는데 그 차들을 다 신고하고 쫏아내면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한국은 상가나 주택가나 원룸 오피스텔 등 최소 지어야할 주차 공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늘려주지 않고 차를 대지 말라고 하면 그건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이고 괴롭힘일 뿐입니다.
고로 아이들의 안전과 주차장 확보를 모두 지킬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안 내용:
학교 신축시 일부 부지를 주민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든다.
주변에 노후한 주택 일부를 사들여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
인도 차도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있는 길에도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그려준다. (과속 방지턱 위치와 간격을 조정하여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는 구간에 맞춰 만들면 더 좋음)
초등생의 경우 자전거 주행시 무조껀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부모에게 공문을 보내 사고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부모의 관리 소흘로 과실이 생길수 있음을 알려준다.
길거리에서 자전거 안전 운행과 보행에 대한 안전 사항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내용을 부모들에게 알려서 기억시킨다.
추정 사업비
320 (백만원)
산출근거
공영주차장 1평당 300만원 비용 100평 기준.
그외 노란 횡단 보도 채색비 보행자 &자전거 운행 안전 수칙 홍보비 2천 책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및 지목의 활용관련 규정 등 금지사항, 주차장 부족수요, 설치예산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 및 지목의 활용관련 규정 등 금지사항, 주차장 부족수요, 설치예산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기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