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비대면) 법률지원사업은, 정상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현재 소상공인컨설팅사업(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의 일부로써 컨설팅 사업과 함께 무료법률구조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해당 홈페이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컨설팅-에서 확인가능) 제안자가 제안한 소상공인 온라인(비대면) 법률지원은 이미 제공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 사업에서 추가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접근통로를 일원화하여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는 점, 이미 개설된 홈페이지를 활용하므로 예산이 절감되는 점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효적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65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비대면) 법률지원사업은, 정상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현재 소상공인컨설팅사업(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의 일부로써 컨설팅 사업과 함께 무료법률구조가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해당 홈페이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컨설팅-에서 확인가능) 제안자가 제안한 소상공인 온라인(비대면) 법률지원은 이미 제공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 사업에서 추가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접근통로를 일원화하여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는 점, 이미 개설된 홈페이지를 활용하므로 예산이 절감되는 점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효적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