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정
성별

여
등록일

2021-02-17 12:4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초중고 교과 활동 과정에 ‘청소년 인간관계 셀프파워(심리내적인 자기 힘)증진 훈련’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대상: 학령기 청소년

-제안배경: 자살율 1위의 갈수록 심화되는 각박한 경쟁사회 현실과 코로나 19 현상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인간적 접촉의 결여 등으로 개인 인성 및 사회적 인간관계 발달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울하고 부적응인 청소년 발달이 예견됨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학교 성적을 통한 경쟁에만 매달려 살다가 막상 사회에 유입되면 인간관계, 의사소통, 심리내적인 자기 힘 부족으로 관계갈등, 대화 좌절 및 실패감(취업 부적응)을 느끼게 됨

-기대효과: 청소년기 건강한 자아정체감 확립 및 대인문제에 대한 -심리내적인 자기 힘(셀프파워)을 기르는 소집단 훈련이 학교에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생활화 되면 가족, 친구, 직장, 공동체 미래 사회에 건강한 인재가 양성될 것임

-추진방법: 본인은 20년간 한겨레심리상담센터 소장으로 ‘인간관계 셀프파워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타당화 연구(학술발표) 등을 거쳐 효과성을 검증 받고 각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일부 등에 적용해 왔으나, 이제는 이 집단 프로그램이 (비대면도 가능한) 사회 공익적 모델로 초중고 학교 정규활동 과정에 들어가도록, 축적된 프로그램을 국가와 공유하고 전문교육을 위탁받아 전문강사를 양성(일자리 창출)하며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 적용기관) 초중고 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국가 공공기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교과 활동 과정에 ‘청소년 인간관계 셀프파워(심리내적인 자기 힘)증진 훈련’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상 프로그램은 교육감 및 각급 학교장의 사무로서,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격하며, 단위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의무화 하기에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교과 활동 과정에 ‘청소년 인간관계 셀프파워(심리내적인 자기 힘)증진 훈련’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상 프로그램은 교육감 및 각급 학교장의 사무로서,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격하며, 단위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의무화 하기에는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