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16:18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출소자거주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제안 배경>

○ 주거공간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세가지 구성요소인 의․식․주 중의 하나로 더위와 추위를 피해야하고 외부에서의 일상생활 활동대비 휴식을 취하는 복합적인 공간임

○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임과 동시에 저소득층인 출소자 가정은 낙후된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도 생계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건강한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음

○ 이에, 낡고 노후된 주거공간으로 인한 환경의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보호대상자 가정 50가구 선정
- 도배‧장판, 타일 등 환경 개선 및 노후 가구 교체 등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한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 각 가구별 주거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성을 제공
-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 및 사업담당자의 환경조사를 통해 지원 방식 및 개선 대책 마련
▪ 추후 주거지원 관련된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 예정
- 지원 절차

❶ 발굴 및 접수 → ❷ 환경조사 및 심사 → ❸ 개・보수 → ❹ 사후 관리

① 발굴 및 접수
- 주거지원대상자 및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 가정을 발굴하고 사업 홍보를 통한 접수

② 환경조사 및 심사
- 사업 신청 대상자 가정 환경조사(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사업 지원 적격성 여부 심사
※ 지원 접수 가구 중 총 50가구 선정

③ 개‧보수
- 선정된 가구 관할 지역 내 업체 선정 후 개‧보수 진행

④ 사후관리
- 개‧보수 후 결과보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

○(기대효과)
-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유지 도모
- 출소자 가정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재범 위험성 감소에 기여
※ ’12. 2. 주거환경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75  (백만원) 

- 50가구 × 1,500천원 : 75백만원
* 표준비용 산출 기준 : 서울 방산시장 재료 및 인건비 시장조사, 주택전용면적 56㎡(18평) 기준, 도배면적은 천정, 벽 등 2.5배 산출  

국민 제안-이ㅇ주v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