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균
성별

남
등록일

2021-02-20 00: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국 간선철도 및 고속철도 역사 내 개표구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한국철도(한국철도공사) 간선 및 고속철도 와 SR의 SRT는 개표구 없는 오픈 게이트(신용승차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검표방식은 열차 내에서 승객의 탑승 후 승무원이 승차권을 검표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문제점은 단거리 구간에서의 승무원을 피하여 검표 확인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도 부정승차 단속 건수에 의하면 KTX 8,700건, 새마을호 4,300건, 누리로 1,400건, 무궁화호 15,300건 으로 간선 및 고속열차 부정승차건수는 총 29700건 입니다. 이를 1년으로 나누어 단순계산 하면 하루에 약 81건의 부정승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적은 수준이 아니며 철도운영사에서도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관련법률과 약관을 통해 부정승차시 높은수준의 부과운임이 발생하지만, 원천적인 부정승차를 할수 없는 환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역사에는 개표구를 설치해 부정승차를 줄일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동개표구 설치로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개표구를 이용한 여러방식의 승차권을 제공하여 승객의 편의성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21,600 (백만원)
산출근거

KTX정차역 54개역 × (개표구설치비용 20,000,000원 × 역당 개표구 설치 개수 20개)
본 계산은 단순계산 이며 역의 수요에 따라 개표구 개수는 변경될수 있음.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간선여객 열차내에서 승무원이 단말기를 통해 부정승차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개표구 설치 시 기존 열차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간선여객 열차내에서 승무원이 단말기를 통해 부정승차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개표구 설치 시 기존 열차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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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