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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1-02-22 00: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산업단지 연계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추진배경

    1. 현황은 청년층 92%가 취업이 어려운 상황, 반면에 산업단지는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로 청년층 적합인재 73% 밖에 뽑지 못해....
    → 미스매치 최소화와 빈 틈새노동시장 발굴로 전국 산업단지 연합회 및 10만 회원사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 여력 충분함.

    2. 사회적 문제해결 및 지방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등이 반드시 요구됨

    3. 정부가 직접 만드는 청년 일자리 역시 휴지처럼 쓰고 버리는 이른바 ‘티슈인턴’이 대부분이라는 청년들의 인식 만연

    4. 취성패 및 시군구_일자리센터의 PM 등 전담자는 행정업무 과다, 역량부족, 실적부담으로 취업의 질 저하 등 반복


    ○사업목적

    1. 10만 회원사 등 산업단지 집단기반 활용, 청년일자리 확산 등 사회적 난제해결 → ”산업단지에 답이 있다”

    2. 전국 산업단지 청년일자리 연계망 구축 및 정보공유로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협약_우수기업 발굴 및 미스매치 최소화

    3. 전국 3만 유휴_직업상담사 연계 자원봉사자 활용,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비 70% 효율화로 예산 절감

    4. 특성화고, 전역예정장병, 위기청소년 등 사회초년생 맞춤 '일경험 연계 경력형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1.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맞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학원 연계 취업지원센터 50개소 구축 용이(구축비용 0원)
    - 업무 : 전담자 양성교육 및 구직자 취업컨설팅 등 교육장소 제공, 상담 등 구인-구직 취업매칭 진행
    - 특징 : 국비학원 연계, 센터 구축 비용/시간/예산 등 대폭 효율화 ( 50개 센터 X 5억원 = 250억원 절감 )

    2. 전국 산업단지 10만 개 회원사와의 기업 섭외력 보유, '일경험 연계 채용예정기업' 등 협약기업(10%) 창출

    3. '(2개월) 일경험 연계 경력형성'을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강화로 취업성공 및 탈락자 재취업 연계 용이


    ○ 사업예시

    1안> 국민참여예산 활용_사업수행 : [ 50개 센터 X 1억원 ] X 200명 = 10,000명 X 예산 50억원

    2안> 청년수당 참여자 활용 : 청년수당(6개월X50만원) - 조기취업(4개월차) = (잔여)2개월분 인센티브 지원

    3안> 전국 참여수당 참여자 - (4대보험)취업성공 실적 = 고용유지 기간만큼 x 인센티브 지급 (최대 1년간)


    ○ 사업효과

    1.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 등 시급한 청년층 고용절벽 감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규모 대응체계 구축 필요

    2. 전국 산업단지 10만 회원사 연계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협약기업 발굴 등 청년일자리 취업연계망의 구축

    3. 산업단지 특성상 (베스트 인재X)적합인재 요구로,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취업성공 용이

    4. 대국민 체감, 청년들의 기대를 뛰어 넘는 일거양득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전국 산업단지 유형별 맞춤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 50개 센터 x 1억원 = 50억원

    - 사업기획·홍보 및 전담자 실무_양성교육, DB구축 : 50개 센터 X 20백만원 = 1000 백만원

    - 취업컨설팅 등 교육 커리큘럼 운영 : 50개 센터 X 30백만원 = 1500 백만원

    - 기업모집 및 취업연계 등 언택트 채용박람회 : 50개 센터 X 50백만원 = 2500 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취업안정망 구축 관련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취업안정망 구축 관련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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