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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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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지
  • 성별
  • 등록일
    2021-02-22 12: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국 미세먼지 감소 대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중국에는 커다란 공기청정기 같은 기계가 도시에 세워져 미세먼지를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시마다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세워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적극적으로 틀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써봤습니다.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안, 다롄 등에 대형 공기정화탑 및 스모그프리타워 등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감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이와 같은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은 국가예산 투입 이전에 민간에서 이루어져야할 영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0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안, 다롄 등에 대형 공기정화탑 및 스모그프리타워 등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감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이와 같은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은 국가예산 투입 이전에 민간에서 이루어져야할 영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0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