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길
성별

남
등록일

2021-02-23 12: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통합지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보의 난립으로 인한 정확한 정보 전달 불가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미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전화통화 어려움

-제안 내용
사업 내용 : 소상공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원스탑/논페이퍼 서비스 제공
예시 : 창업단계 - 온라인교육/정책자금 신청, 성장단계 - 자금지원, 컨설팅, 폐업단계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등

-추진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 One-Line 서비스(가칭)개설
예) 2020년 2회 정책자금 대리대출 개시 시 가입 시 입력해 놓은 사업자 정보 및 개인정보를 통해 자금 신청 간편화/일원화
예) 사업자 폐업 시 지방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 신청 QR코드를 활용하여 간단한 사업 신청 및 증빙 첨부
예) 공단 직접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신청 및 등록된 메일로 발급된 서류를 PDF 혹은 팩스로 전송

-기대 효과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메세지 비용 절감
문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전화 미수취에서 발생하는 민원 스트레스 감소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소상공인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기존 소상공인포탈 데이터 연계작업 필요(직접대출, 희망리턴 패키지 및 컨설팅 사업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참여예산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기존 사업으로 달성이 가능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소상공인포털, 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의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해서 의견 반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39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참여예산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기존 사업으로 달성이 가능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소상공인포털, 소상공인지능형서비스)의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해서 의견 반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3989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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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