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호
성별

남
등록일

2021-02-23 14: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진 발생시, 산지 취약계층 케어 및 시설 보호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관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유출에 대하여 노출도, 위해성 등의 평가 연구과제와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영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손상이나 피해에 따른 대책방안이 부족함. 특히 국토의 60%이상이 산지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산사태 등 산지 재해 시, 비상급수시설의 피해로 인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단절됨. 특히, 정부의 지원 부재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높음.

▪ 제안내용
① 노후 비상급수시설의 재정비
- 농촌, 도시 등 노후된 비상급수시설의 보수
- 산간지역의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flexible 한 관망 교체, 파이프 커넥터 등을 통한 지진시의 사전 재해 대비. 또한 지진으로 인한 화재 시 대응 용수를 미리 확보 가능
② 지자체별 대응 프로세스 개발
- 우리나라 지진 위험성과 취약성, 피해영향 식별을 통한 대책 가이드 마련
- 대책 가이드를 기반으로한 지방재정의 투자 및 펀딩 플랜 구축
- 취약계층의 정보 수집과 관리

③ 비상급수시설 및 환경기초 시설의 확장 설비
- 신규 상·하수 관망의 설계 및 건설
- 산지지역에 적합한 유연한 설비의 적용과 밸브장치를 통한 비상시 대응 설비 구축
추정 사업비

1,100 (백만원)
산출근거

① 노후 비상급수시설의 재정비 : 1건 × 1억 = 1억원/건
② 대응프로세스 개발 : 연구비 5억 = 5억원
③ 환경기초시설의 확장 설비 : 1건 × 5억 = 5억원/건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수도관망은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상 지진에 대한 취약성이 있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상수도시설은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 상수도설계기준)를 통해 시설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2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지진 발생시, 산지 취약계층 케어 및 시설보호' 내용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진 발생시, 기존 지하수시설 운영 및 지자체별 대응 프로세스 개발 관련 사항에서 일부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으나, 제안 사항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비용대 효과성이 낮은 부분 등을 고려하여 수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37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수도관망은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상 지진에 대한 취약성이 있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상수도시설은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 상수도설계기준)를 통해 시설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지진 발생시, 산지 취약계층 케어 및 시설보호' 내용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진 발생시, 기존 지하수시설 운영 및 지자체별 대응 프로세스 개발 관련 사항에서 일부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으나, 제안 사항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비용대 효과성이 낮은 부분 등을 고려하여 수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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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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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