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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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호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4: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진 발생시, 산지 취약계층 케어 및 시설 보호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관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유출에 대하여 노출도, 위해성 등의 평가 연구과제와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운영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손상이나 피해에 따른 대책방안이 부족함. 특히 국토의 60%이상이 산지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산사태 등 산지 재해 시, 비상급수시설의 피해로 인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이 단절됨. 특히, 정부의 지원 부재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높음.

    ▪ 제안내용
    ① 노후 비상급수시설의 재정비
    - 농촌, 도시 등 노후된 비상급수시설의 보수
    - 산간지역의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flexible 한 관망 교체, 파이프 커넥터 등을 통한 지진시의 사전 재해 대비. 또한 지진으로 인한 화재 시 대응 용수를 미리 확보 가능
    ② 지자체별 대응 프로세스 개발
    - 우리나라 지진 위험성과 취약성, 피해영향 식별을 통한 대책 가이드 마련
    - 대책 가이드를 기반으로한 지방재정의 투자 및 펀딩 플랜 구축
    - 취약계층의 정보 수집과 관리

    ③ 비상급수시설 및 환경기초 시설의 확장 설비
    - 신규 상·하수 관망의 설계 및 건설
    - 산지지역에 적합한 유연한 설비의 적용과 밸브장치를 통한 비상시 대응 설비 구축
  • 추정 사업비
    1,100  (백만원) 
  • 산출근거
    ① 노후 비상급수시설의 재정비 : 1건 × 1억 = 1억원/건
    ② 대응프로세스 개발 : 연구비 5억 = 5억원
    ③ 환경기초시설의 확장 설비 : 1건 × 5억 = 5억원/건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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