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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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수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8: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중고 학생들에게 초미세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기술
  • 제안 배경 및 내용
    2018년 WHO에서 음용수(battle water, tap water)내에 미세플라스틱의 함유 위험성을 공개하였고, 2019년에는 필터링 되지 않는 초미세플라스틱의 인체유해성을 공개한 이후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초중고에서는 학생들 각자가 물을 갖고 다니거나, 학교내 정수기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마이크로 크기 이하의 초미세플라스틱는 마이크로필터로도 여과되지 않으므로 초중고 학생들이 초미세플라스틱을 직접 섭취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초미세플라스틱은 비스페놀과 환경 유해성 물질과 반응하고 이 복합 유해물질이 인체내로 섭취될 경우 혈관, 뇌, 간 등에 쌓여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특히, 나노입자에 의한 인체유해성은 장기간 동안 노출되고 섭취후 한참뒤에 발병하여 그 원인을 모를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사전에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 기존 여과방법으로 필터링이 불가능한 매우 작은 초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최근 역삼투압방식 필터링, 음파진동에 의한 초미세플라스틱 응집 등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를 학교에 바로 실증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 정수시스템을 설치하는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은 설치하드웨어, 학생들이 물을 섭취시 온라인 태그에 따른 홍보마케팅, 학생들과 물섭취 등 상관관계의 데이터셋 등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00백만원*5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학생들에게 초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기술'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동 제안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의 요건이 되지 않아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기술과 장비를 일괄 구매하는 것은 형평성과 학교별 자율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학생들에게 초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기술'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동 제안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의 요건이 되지 않아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기술과 장비를 일괄 구매하는 것은 형평성과 학교별 자율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1-02-24 17:02:52
학창시절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정수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은 사업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