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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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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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주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9: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원스톱 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별, 생애주기에 더하여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삶의 전 영역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15개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특성이 다르고, 같은 서비스라도 비장애인과는 효과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먼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담원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만 구직, 의료, 관공서, 교육, 금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손말이음센터 https://mail.relaycall.or.kr, 국번없이 107)
    청각 장애 외에도 뇌병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대표 전화번호 서비스 개발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점을 높여 전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장애인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중계상담사가 해당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찾아 상담내용을 중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

    - 교육, 구직, 의료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상황 및 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단계 마련

    -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기관과의 연결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편의성 증대

    -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영상 통화를 이용

    - 현재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손말이음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원스톱 전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격여부 심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안하신 목적인 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개발 등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노력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원스톱 전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격여부 심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안하신 목적인 장애인의 욕구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개발 등 장애인복지의 발전에 노력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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