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사업의 존재, 기 검토 사업안, 일반예산 외의 예산으로 추진, 향후 추진검토 예정 등)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정부광고 아카이브의 자료로서의 가치 -정부광고에는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정부광고의 역사를 기록, 보관한다는 점에서 정부광고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됨 ㅇ중복여부검토(유사사업확인) -(사)한국광고총연합회는 민관의 모든 유형의 광고(인쇄,영상등)를 총망라한 아카이브인 광고정보센터를 운영 중 ㅇ수요자 및 활용도 검토(예산 대비 활용도 문제) -정부광고담당자 및 광고전공 학생 등의 수요가 예상되고 정부기관 등이 광고기획시 참고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부광고도 결국 민간의 광고트랜드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 광고영역 내에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광고만 별도로 구축한 DB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정부광고: 민간광고의 약 7.6% (비용측면, 2019년) ㅇ동일사업에 대한 기존의 검토내역 -해당 사업은 정부광고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으로 검토되었던 사업(2021년도 정부광고수수료 활용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검토) -2021년 현재 정부광고법 시행 만2년으로 정부광고제도의 체계가 구축되어가는 중으로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 구체화, 정부광고의 유형분류 등의 선제적 사업을 우선 추진 ㅇ해당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 -정부광고 아카이브의 경우 정부광고제도의 체계가 구축된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으로 재검토 예정 -해당사업은 정부의 일반예산보다 정부광고주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광고 수탁수수료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 -또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사)한국광고총연합회의 광고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한 정부광고 DB구축도 검토가능 (기존DB 활용, 광고주체별 분류 추가, 서버 추가구축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