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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봉
  • 성별
    남
  • 등록일
    2021-02-24 17: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궁화호
  • 제안 배경 및 내용
    바다일하시는형님왈
    무궁화해양단속선
    불은새보트에 공무원 4~5선명을태우고 신나게 장어치어잡는곳으로드라이브
    250~300마력 엔진2개를달고 비생산성인단속을하기의해열심히도하신다네90마력한기로15분거리2번왕복2말드러가는데그리할게없을까하신다해양자원을보호한답시고
    형님은바람과풍랑을 몸소이기시며잠과먹는거싯는거모두열악한상황에서국가의먹을거리를위해 목숨을냈노고일하신다
    고생한다고하지는못할망정해양범제자만드시니참으로어처구니가없지안은가 먼바다에가면 중국어선이판치고있는데 여기서얼마나해양자원이고갈돼는지나라에기름이남아돌아갈고당기는지아니면장어를처먹지를 말던지어민들이민물장어치어를잡지안음
    수입뿐인걸 국가에애국을하는어민들을범제자만드나라그럴돈있으면 중국땅끌이어선쫒는게 한국이라는 해양자원보전하는데보탬이돼지안을까하여글을적어봄니다무궁화호공무원을생산성있는일을 오늘돌아다니거보았는데 여러대가이리저리 오늘기름갑최소100 만으들가겠네해양공무원이그리할게없나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령상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임무를 수행하므로 제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56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령상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임무를 수행하므로 제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56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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