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부인과 보험 활성화 (외국인 제외 or 년속년수로차등 분배)
제안 배경 및 내용

저출산 시대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산후조리원 같은 산부인과 의료 혜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400 많으면 1000만원 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크기때문에 몇프로 정도는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경우 10년 거주자만 혜택을 차등 혜택으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라는 편견보다 현재 대한국민을 지키는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챙겨가면 결국 외국인에게 국가를 넘겨주는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에게 투자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400,000 (백만원)
산출근거

OECD국가 출산 한국
27만명X200만원
외국인 제외하믄
20만명X200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국인 아동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 지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영아수당, 첫만남 출산바우처, 임신출산 의료비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예정 포함)중입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미 유사한 지원이 시행중인 관계로 별도 사업으로 신설은 어렵습니다.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 관심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국인 아동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 지원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영아수당, 첫만남 출산바우처, 임신출산 의료비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예정 포함)중입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이미 유사한 지원이 시행중인 관계로 별도 사업으로 신설은 어렵습니다.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 관심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