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및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산업인적자원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전달 체계를 산업계의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기준 마련,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산업단지 연계 관련도 산업인적자원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고용정보네트워크 등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운영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산업단지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용인프라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시: 산업단지 인근 통근버스 지원(국토부), 산업단지 인근 숲 조성(산림청)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