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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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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남*원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5: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지식재산권출원 지원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특허 및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
    *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덮죽 표절 사례 등
    ○ 생활밀착형 업종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등의 실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권리 확보 필요

    □ 제안내용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업무 등 무료변리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 공공 또는 민간 보유기술 등의 선행여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선행기술 조사지원과 관련 맞춤형 정보 보급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등)과 협약 및 위탁하여 서류작성과 심판 및 소송 지원
    - 피해사례 또는 요청사례 등 접수 후 내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비용지급(위탁기관 정산)
    ○ 기대효과
    -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확장 및 기술사업화 등의 자산으로 활용, 소상공인 지식재산권의 창출기반 확대

    □ 추정사업비
    ○ 산출근거(직접사업비 기준)
    - 8억원: 특허(400건×1.2백만원) + 실용실안(400건×0.5백만원) + 디자인 및 상표(400건×0.3백만원)
  • 추정 사업비
    8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직접사업비 기준): 특허(400건×1.2백만원) + 실용실안(400건×0.5백만원) + 디자인 및 상표(400건×0.3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 제안형 참여예산에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제안은 현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부처별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중인 과제 입니다. (httwww.mybudget.go.debateRodebateRoomList?debate_no=40debateYn=Y) 따라서, 동 제안은 위에 사이트 주소로 다시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42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39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 제안형 참여예산에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 제안은 현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부처별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중인 과제 입니다. (httwww.mybudget.go.debateRodebateRoomList?debate_no=40debateYn=Y) 따라서, 동 제안은 위에 사이트 주소로 다시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42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39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