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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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숙
  • 성별
  • 등록일
    2021-02-26 20: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EBS TV 수신료 배분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EBS 방송 프로그램들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KBS가 걷는 TV 수신료로부터 아주 조금만을 EBS가 배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는 열약한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EBS에 비하면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 EBS가 가져가는 TV 수신료가 현재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EBS도 더 이상 교재를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램 제작 환경도 훨씬 나아져 국민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KBS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모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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