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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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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숙
  • 성별
  • 등록일
    2021-02-26 21: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환경 포인트 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기를 아끼거나 차를 안타면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가 있는 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포인트가 쌓이면 좋겠어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은 ‘플라스틱 감축량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탄소포인트제도는 가구·단지별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개인별 ‘플라스틱 감축에 따른 포인트 제공’ 은 현재 시스템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불채택하였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은 ‘플라스틱 감축량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탄소포인트제도는 가구·단지별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개인별 ‘플라스틱 감축에 따른 포인트 제공’ 은 현재 시스템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불채택하였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