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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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하
  • 성별
  • 등록일
    2021-02-26 2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과대포장 업체 국민신문고
  • 제안 배경 및 내용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로 2025년에 종료되고 다음 매립지 선정에 난황을 겪고 있음.
    코로나로 인해 쓰레기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어 매립지 종료가 앞당겨지는 상황에서, 기업중에서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율을 증가시키는 곳이 있는지 국민시선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과자종류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대포장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기업과 제품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환경친화적이지 않은지 '과대포장 업체 국민신문고'를 만들어서 분기별 연별 기업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음.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국민에게는 과대포장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기업들을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주어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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