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길거리 아무데나 방치되어있는 공유 킥보드 거치대를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적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확산되면서 자가용, 대중교통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공유 자전거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유 자전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정류소가 마련되어있어 인도나 도로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지만 사설로 운영되는 전동킥보드는 정류소없이 길거리 아무데나 방치되어있어 통행에 불편함이 많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공유 킥보드 주차문제가 해결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킥보드 거치대 설치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20 (백만원)
산출근거

200,000원x100개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정차질서확립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판단되며,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률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정차질서확립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판단되며,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률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