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호
성별

남
단체명

퓨리파이드유
등록일

2021-02-27 14: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스마트 폰 앱 및 바코드를 이용한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설비 구축 및 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실내 공기 오염 및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전염 우려로 인해, 공원이나 산 등의 야외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때,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많아 환경 오염 및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집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홍보도 하지만, 부피가 크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는 더 어렵고, 분리 수거를 하거나 버리고 싶더라도 적당한 장소나 시설은 거의 없다. 그래서, 버리게 되면, 새, 고양이들이 내용물 섭취를 위해 찢게 되고 쓰레기가 널리게 되어 더 지저분해지는 문제가 있다.
야외에서 먹고 남은 쓰레기들을 정당하게 버릴 수 있도록 철망(또는 그물망) 구조의 유료 쓰레기 보관 시설을 만들고, 투입하기 위해서는 작은 종이 스티커의 바코드나 스마트폰의 앱 등의 바코드를 찍으면 인증되어 보관 시설의 작은 문이 열리고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작은 종이 스티커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치킨 등을 야외에 배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쓰레기 처리용 스티커도 같이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추정 사업비

270 (백만원)
산출근거

시범사업비 전체 270백만원: 철망(또는 그물망) 구조물 10백만원, 자동 열림 및 닫힘 센서 및 관련 장치(전기, 태양광, 수동 손잡이 또는 페달형 발전기 활용) 60백만원, 바코드 종이 스티커 및 스마트폰 앱 130백만원, 인건비 70백만원
투자 및 운영비는 기업, 단체 광고 홍보비를 통한 회수 가능.
첨부파일

(붙임2)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_최ㅇ호.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폰 앱 및 바코드를 이용한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설비 구축 및 운영의 내용에는 공감하나, 보관설비의 유지관리, 제도시행의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설치비, 인건비 등) 예산 확보 가능성, 폐기물처리비용의 국민 추가 부담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폰 앱 및 바코드를 이용한 쓰레기 및 재활용 보관설비 구축 및 운영의 내용에는 공감하나, 보관설비의 유지관리, 제도시행의 설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설치비, 인건비 등) 예산 확보 가능성, 폐기물처리비용의 국민 추가 부담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