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주
성별
등록일

2021-02-27 15: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마을 상담사 서비스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마을변호사, 마을 세무사처럼 법, 세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일반 시민과 전문가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신력있는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는 마을 상담사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상담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만 청소년, 가정 문제로 한정되어 있기에 청년, 중장년층의 경우 편하게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상담사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 사업대상자(수혜자):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일반 시민

- 추진 방법: 심리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와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상담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홍보하여 필요 시 상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기대 효과: 기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았습니다.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담서비스는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분야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제공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담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은 직업, 청소년, 노인, 범죄, 가족 등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함과 동시에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않았습니다. 이에 심리상담사 자격제도와 이를 규정하는 심리상담사법 제정 이후 검토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84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