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7 19:01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직업군인가정을 위한 주거정보 공유 플랫폼 도입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군인과 그 가족의 잦은 이사
가. 평균 약 17회 이사
ex) 문 대통령, 이순진 합참의장에 항공권 전역선물… '45번 이사'에 감동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8201955Y
나. 직업군인 부인의 스트레스 1순위: 이사
ex) 국군간호사관학교 보건연구정보센터 연구자료, 군인부인과 일반부인의 스트레스 비교
다. 새로 이사가는 지역과 관사의 정보가 없음: 이삿짐을 내리며 관사를 처음 보는 경우가 다수

2. 자녀 교육을 위한 정보 부족
가. 군인자녀 평균 전학 횟수가 7.6회에 달하지만, 새로 이사가는 생소한 지역의 학교 정보 부족

3. 직업군인 가족의 배척
가. 인터넷 상 지역별 카페나 '맘카페' 등에 관사 문의 시 일부 유저들은 '관거'라는 조롱과 거부감을 나타냄
ex) '관거': '관사거지'의 준말로서 관사에 사는 직업군인가족을 비하하는 용어임. 휴거(휴먼시아 거지) 등과 같이 쓰이며, 자녀 전학 시 놀림거리가 되기도 함.
나. 인터넷 카페에는 다수의 일반인 대비 직업군인가족의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어서 정보를 공유하기가 제한됨

4. 가족 복지의 기본인 주거/지역 정보를 공유할 플랫폼 부재
가. 기존 플랫폼인 '직방', '다방', '부동산 114', '네이버 부동산' 등에는 군인관사의 정보가 없음(매물이 아니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
나. 기존 인터넷 카페에서는 직업군인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배척으로 인해 정보를 공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
다. 이사가 예정되더라도, 관사의 공실과 입주 예상 시기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전학과 이사업체 선정, 군인 배우자 경력단절 등 많은 부분에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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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직업군인 가족에게 관사와 지역의 정보를 제공: 직업군인 가족 90%가 자체플랫폼 구축 찬성
가. 위치, 평형, 내부 구조, PX 유무, 입주 조건, 공실 여부, 주변 학군, 교통, 지역 상권 등
나. 군인관사는 민간배달부 출입 등 군사통제구역은 아니지만, 일부 주둔지 내부 위치한 관사는 검토 후 제외 가능

2. 국방부에서 자체 앱 제작 또는 현재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앱 내부에 기능 추가
ex) 국방복지포털, 군번몰 등



기대효과

1. 직업군인 복지 증진
2. 직업군인 가족 자부심 부여
3. 가족 생활의 안정화로 직업군인이 군 복무에 전념할 여건 조성
4. 이사 마일리지 등과 연계한 아이템 발굴로 이사로 인한 직업군인가족의 경제적 손실 상쇄
5. 주거 정책은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분야이지만, 적은 노력으로도 4차산업시대에 수요자의 요구에 걸맞는다는 큰 호응과 신속한 복지 효과를 창출 가능

150  (백만원) 

기획, 퍼블리싱 및 DB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