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여성청소년 (11세-18세) 에게 여가부에서는 위생용품 지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민간단체 지원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각 지자체에 현재의 위생용품 신청 및 집급 방식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감수성이 민감한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 청소년은 반드시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함
- 주민센타를 방문 신청해도 그자리에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신청후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사용가능함
ㅇ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pc의경우 브라우저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함
/핸드폰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함
- 공인인증서는 은행거래가 활발한 가정에서 활발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은행에 별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따라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가정에서 또는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슴. 따라서 바우처 지급을 좀 더 쉽게 해줄 필요가 있슴
-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온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있어도, pc를 가지고 있는것보다는 핸드폰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해줄 필요가 있슴
- 여성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적음
2. 사업제안
ㅇ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방식 개선 : 통신사의 pass 시스템을 통한 인증방식 추가 지원
ㅇ 바우처 지급 방식을 국민행복카드외에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 ( 컬쳐랜드 등 )
- 제안자가 사용해본 결과 컬쳐랜드는 모든 편의점 및 다양한 쇼핑몰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위생용품 사용을 하기 위한 쿠폰 코드명을 차별화
하여 지급하면 핸드폰을 이용한 물품 구입이 매우 편리함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산출근거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인증방식 개선 : 5천만원
2. 모바일 쿠폰 개발 사업추진 : 3억5천만원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컬쳐랜드 등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 생리대 지원의 경우 모바일쿠폰으로 생리대 외에 다른 제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분실로 인한 타인사용 등 국가 지원금의 오용 및 유용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컬쳐랜드 등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 생리대 지원의 경우 모바일쿠폰으로 생리대 외에 다른 제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분실로 인한 타인사용 등 국가 지원금의 오용 및 유용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