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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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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호
  • 성별
  • 등록일
    2021-02-27 19: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방법 개선 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저소득 여성청소년 (11세-18세) 에게 여가부에서는 위생용품 지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민간단체 지원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각 지자체에 현재의 위생용품 신청 및 집급 방식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 감수성이 민감한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 청소년은 반드시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함
    - 주민센타를 방문 신청해도 그자리에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신청후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사용가능함
    ㅇ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pc의경우 브라우저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함
    /핸드폰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함
    - 공인인증서는 은행거래가 활발한 가정에서 활발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은행에 별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따라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가정에서 또는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슴. 따라서 바우처 지급을 좀 더 쉽게 해줄 필요가 있슴
    -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온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있어도, pc를 가지고 있는것보다는 핸드폰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해줄 필요가 있슴
    - 여성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적음
    2. 사업제안
    ㅇ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방식 개선 : 통신사의 pass 시스템을 통한 인증방식 추가 지원
    ㅇ 바우처 지급 방식을 국민행복카드외에 모바일 쿠폰으로 지급 ( 컬쳐랜드 등 )
    - 제안자가 사용해본 결과 컬쳐랜드는 모든 편의점 및 다양한 쇼핑몰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위생용품 사용을 하기 위한 쿠폰 코드명을 차별화
    하여 지급하면 핸드폰을 이용한 물품 구입이 매우 편리함
  • 추정 사업비
    400  (백만원) 
  • 산출근거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인증방식 개선 : 5천만원
    2. 모바일 쿠폰 개발 사업추진 : 3억5천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컬쳐랜드 등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 생리대 지원의 경우 모바일쿠폰으로 생리대 외에 다른 제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분실로 인한 타인사용 등 국가 지원금의 오용 및 유용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3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컬쳐랜드 등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 생리대 지원의 경우 모바일쿠폰으로 생리대 외에 다른 제품도 구매가 가능하고, 분실로 인한 타인사용 등 국가 지원금의 오용 및 유용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3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