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7 21:31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방음공사 지원사업

제안 배경*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주거공간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고 외부에서의 일상생활 활동대비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진 요즘 소음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큰 고민거리임

○ 층간 방음 조치가 취약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체생활을 하는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불화가 생기고 이는 공동체생활의 안정을 해치고있어 구성원들이 모두 고통을 받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 방음이 안되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도 생계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음공사를 하지 못해 건강한 일상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음

○ 이에, 층간소음에 노출된 주거공간으로 인한 분쟁과 공동체생활환경의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조용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소음의 어려움으로 분쟁이 야기되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와는 별도로 소음다툼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대에 대해 선별하여 긴급 방음시설 지원대상 가정 약 50가구 선정
- 방음매트, 흡음재, 방음재 등 소음 환경 개선 및 공사 등
▪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한 소음 환경 맞춤형 개선
▪ 각 가구별 주거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방음 편의성을 제공
- 소음 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 현장방문을 통한 대상자 및 사업담당자의 소음 환경조사를 통해지원 방식 및 개선 대책 마련
▪ 추후 소음방지 지원 관련된 개선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 지원 절차

❶ 발굴 및 접수

❷ 소음조사 및 심사

❸ 소음예방 및 방음공사

❹ 사후 관리

① 발굴 및 접수
-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소음분쟁 대상자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가정을 발굴하고 사업 홍보를 통한 접수
② 소음조사 및 심사
- 사업 신청 대상자 가정 소음조사(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사업 지원 적격성 여부 심사
※ 지원 접수 가구 중 총 50가구 선정
③ 소음 및 방음공사
- 선정된 가구 관할 지역 내 업체 선정 후 소음 및 방음공사 진행
④ 사후관리
- 소음 및 방음공사 후 결과보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
○(기대효과)
- 소음환경개선에 따른 분쟁요소를 제거하고, 방음 효율성을 높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유지 도모하여 공동주태 구성원들의 관계개선 효과 기대
- 소음 피해자 가정의 낙후된 소음 환경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및 분쟁 위험성 감소에 기여

750  (백만원) 

○(산출근거) 750백만원
- 50가구 × 1,500만원 : 750백만원
* 표준비용 산출 기준 : 재료 및 인건비 시장조사, 주택전용면적 56㎡(18평) 기준, 소음공사면적은 바닥, 천정, 벽 등 산출했으나 선정시 컨설팅을 받아 정확한 비용산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