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01:12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등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 의무 구매를 통한 그린뉴딜 조기 달성효과 극대화

□ 추진배경
1. 국 내
○ 불가사리는 산호초 파괴, 전복 등을 포식하여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등 어민 및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국내 양식업 피해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
○ 수매 및 폐기에 정부예산 수십억 원 낭비
- 지자체 및 수협 주관 하 연간 1,300톤~4,000톤 수매
- 수매비용: 500~1,300/kg
- 소각 폐기 비용: 480~550원/kg
○ 불가사리 폐기 외의 처리방안 미비
- 무상 비료로써의 활용은 성능이 좋지 못해 사용량 저조
2. 국 외
○ 불가사리로 인한 관광자원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막대
- 호주의 Great barrier reef는 불가리로 인해 산호초 42%가 파괴되어 연간 6조 4,000억원 관광사업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 불가사리 처리를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 중이나 특별한 해결방안 미비

□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 효능(출처: 혁신조달 종합포털)
○ 기존 염화칼슘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제설 지속력
○ 염화나트륨 대비 최대 166% 융빙 능력(도로결빙 해소) 보유
○ 불가사리 골편과 부식방지제 상화작용으로 차량 등 부식억제 29배 향상
※ 효과성은 이미 많은 기관에서 입증되어 납품중(정부 및 지자체 등 약 70여개 기관)

□ 추진방안
○ 1단계(전국 국립공원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 100%의무 구매)
☞자연생태계 중 최고의 장소는 국립공원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린뉴딜 중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조기 달성 가능
○ 2단계(경기도, 강원도 등 폭설우려 지역 지자체 친환경 제설제 50%이상 의무 구매)
○ 3단계(정부 도로관리 기관 등 불가사리 친환경 제설제 100%의무 구매)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예산 절감)불가사리로 인한 환경 피해 절감
- 정부의 소각 폐기예산 절감
- 불가사리 소각으로 인한 Eco-Cost 절감
- 불가사리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최소화 및 수산 자원보전
- 식물피해, 콘크리트 파손 등 해결 방안 제시
○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그린뉴딜 조기 달성 및 효과 극대화
- (녹색 생태계 회복) 국립공원 내 친환경 제설제 100% 의무사용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효과 극대화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친환경 제설제 제조기업 집중 육성 및 기업환경 조성으로 차세대 국가경쟁력 확보

27,055,268  (백만원) 

□ 소요예산(약 27조) = 77,128톤(1일 평균 제설제 사용량) X 18일(서울기준 2020년 12월~2021년 2월 강설일자)
X 56개 지자체(정부기관 제외) / 348,000원(혁신조달 종합포털 해당제품 1톤당 견적가격)  

참고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