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대
성별

남
등록일

2021-02-28 07: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그린 뉴딜- 그린벨트를 활용, 도심속 스마트 생활공원과 주택단지 개발사업(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전국토 3.9%, 서울면적 25%의 현존 그린벨트 절대면적을 유지하면서

⁎. 현 도심속에 스마트한 부대시설이 있는 생활공원과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 내용

⁎. 문제점- 현존 그린벨트 절대면적에 집착하는 국민여론을 설득할 대안부재

⁎. 원인 - ①. 그린벨트관리에 구체적 개발계획없이 행정규제에 의존해 관리

②. 부동산과열시 녹지기능 효능보다 주택공급기능 부지로 인식됨

⁎. 해결책- ①. 도심 재개발후보지⇨생활공원으로, 그린벨트⇨이주대체지구로 교체

②. 기존 區, 洞단위로 노후화 지역 중심으로 도심 생활공원 예상지 선정

③. 도심 생활공원 예상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주대체지구중 선정

④. 先⇨ 주택시공,後⇨ 이주뒤, 생활(부대시설...) 밀착형 도시공원 조성

◯. 기대효과

⁎. 재개발지역에 생활밀착형 도시공원이 대단위로 조성되면 비약적으로 발전된다.

⁎. 이주대체부지(용적율250%) 일반주택분양으로 일체의 개발비 조달이 가능하고

⁎.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도심공원과 주거단지가 선순환되는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그린벨트부지 훼손에 대한 국민여론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상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Platform Tool을 개발해야한다.

◯. 협력기관

①. 헹전 안전부

②. 전국지방자치단체

③. Auto Cad

④. AI전문업체

⑤. 국토정보지리원

업계에서는 관련 Big Data 입수한다는 전제하에 100억 정도 추정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그린벨트 활용 스마트 생활공원과 주택단지 개발사업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어 선계획 후해제 원칙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등 공익목적의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공원 조성은 지자체 고유 사업이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공급할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금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그린벨트 활용 스마트 생활공원과 주택단지 개발사업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어 선계획 후해제 원칙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등 공익목적의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공원 조성은 지자체 고유 사업이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공급할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금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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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