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10:20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공인중개사에서 지인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빌라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데 계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빌라는 매매 금액이 소액이라 중개보수료가 작아서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얼마 안될텐데도 담담 직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개보수료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 쪽으로 일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아파트 보다 빌라가 수입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계약하는 것을 보니 중개보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인정작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법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퇴사를 하였다.

○ 마침 과도한 중개보수료 문제로 정부가 중개보수료를 조정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중개보수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료를 낮춘다고 하면 수입과 직결되어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상하게 공인중개사들이 집회를 하거나 거센 저항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궁금하던 것이 인정작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료의 많고 적음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매물 정보의 폐쇄성 문제 : 현재 부동산거래시스템의 문제는 집을 내놓는 사람이 일일이 공인중개사를 찾아 매물을 내놔야 하고 가격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물건이 많은 아파트와 달리 빌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토지 등 가격 검증이 어려운 매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그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거래자가 인정작업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매수자의 정보 부족 문제 : 매물에 대한 정보를 일부 공인중개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 매수자의 입장에서 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매물 정보를 가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는 독점적인 사항으로 인해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수용하면서 계약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어려움과 중개시장의 혼란 문제 : 단지 매물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물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봐야하고,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고객을 가로채 계약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중개시장이 문란하고, 어떻게든 계약만 성사시키고 중개보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 중개시장의 도덕성, 윤리성이 결여되고 이는 고객을 감언이설로 현혹시켜 피해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부동산거래 문화의 개선 필요 :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문제, 직장문제, 결혼문제 등 다양한 일들로 인해 이사를 하게돼고 이는 집을 사거나 얻어서 살아야 한다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누구나 겪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문제에 대해서 심도깊은 성찰이나 준비 없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개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 부동산거래제도의 개선점：부동산거래의 낙후된 시스템은 매물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허위매물을 난발하고 매도자는 매물을 가지고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격고, 매수자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독점성 문제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고 매물을 찾아 헤매는 현실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매물과 구매자를 가지고 싸우고 광고료 부담에 허덕이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업내용)
-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활용해 보다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공간에 집약시키고 이 시장을 통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부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설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매물 등록
-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매물 등록을 매도인이 직접 하게 하자. 매물 등록과 함께 중개의뢰의 효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등록 업무에 어려움을 격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에게 정해진 비용을 주고 매물 등록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3. 매수인의 매물 찾기
- 매수인이 직접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매물을 찾거나 바쁠 경우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집을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는 매도인이 올린 매물 정보를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게하여 중간에 허위 매물, 인정 작업 등으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4. 매물 보기는 공인중개사 동행
- 집을 볼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비용을 주고 의뢰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집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정부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매물 현황을 조사하게 하고, 매수 의뢰인과 동행하여 집을 보여줌으로서 집주인을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보안관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공인중개사가 조사한 매물 현황자료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의뢰한 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동행하여 집을 봄으로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줄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5.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선정하여 하자
-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선정하고 소정의 문서 작성료를 지불하고 매매 계약서을 작성하여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거래관련자료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재하게 의무화 하여 본인이 계약한 계약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6. “부동산 거래 플랫폼”
- 집은 나와 가족이 생활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내 가족이 살아갈 소중한 집을 안심하고 사고, 팔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한다면 온 국민이 집으로 인해 좌절하고 슬퍼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오직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모든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사업 절차

❶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

❷ 매물 등재 방법 홍보

❸ 매물등재

❹ 사후 관리

①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
-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을 위한 코딩 및 카테고리 개발
② 매물 등재 방법 홍보
- 정부, 지자체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매물 등재 방법 홍보
- 언론 및 인터넷 홍보 등
③ 매물 등재
- 매도인의 매물 등재에 대한 확인 및 검증
- 매물의 카테고리 적용 분석 및 보완
④ 사후 관리
- 매물 관리
- 공인중개사의 방문보고서 및 계약사항 관리
- 매수 대상자의 보고서 열람 확인
- 기타 사항

○(기대효과)
-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설 : 부동산 거래 정보의 투명성 효과가 기대되며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을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매도인의 매물 등록 : 매도인이 직접 매물을 등록하게 하여 허위 매물 문제를 근절시키고 중간에서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기대
- 매수인의 매물 찾기 : 매수인과 매도인의 정보 전달체계의 단순화로 인정작업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효과 기대
- 매물 보여주기 및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어 거래당사자가 안심하고 집을 볼 수 있고, 집에 문제가 있거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
- 공공의 이익 :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작은 시작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집을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집을 보여주고 계약하는데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3,000  (백만원) 

○(산출근거) 3,000백만원
- 부동산 거래 플랫폼 개발비 : 2,000백만원
- 매물 등재 방법 홍보비 : 500백만원
- 사후관리 및 기타 비용 : 500백만원
* 표준비용 산출 기준 : 일반적인 플랫폼 개발을 기준으로 산출했으나 선정시 컨설팅을 받아 정확한 비용산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