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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호
  • 성별
  • 등록일
    2021-02-28 17: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환경을 지키는 카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o 성인이라면 누구나 1개쯤은 가지고 있는 결제카드(신용, 체크)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면 버리고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약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KOSIS출처) 대한민국 20세 이상 인구는 약 3천9백만명 입니다. 성인 1명이 1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가정 했을 때 5년 단위로 약 3천 9백만개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o 휴대폰의 페이(삼성페이) 기능을 사용할 때 휴대폰을 결제 기계에 근접하게 위치 시켜야하거나, 결제 기계가 상품의 판매업자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품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전달하여 결제를 해야합니다. 이로 인하여 휴대폰은 많은 접촉을 하게되어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제안 내용
    명칭 : 큐브
    o 휴대폰의 새로운 악세사리 큐브
    큐브란? 큐브는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결제 악세사리로, 휴대폰의 페이(삼성페이) 기능을 사용 할 때 발생하는 RF 신호를 전달 받아 결제 기능이 활성화 되는 악세사리 입니다. (첨부된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1.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버려지는 카드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음
    2. 친환경 소재로 큐브를 설계 가능(큐브 자체는 기능이 없고, 그저 휴대폰에서 나오는 RF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이기 때문)
    3. 결제 시 휴대폰을 건네지 않기 때문에 접촉을 줄일 수 있고 위생적임
    4. 미래 사업을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문제점
    1. 휴대폰이 없는 경우 사용이 불가함
    2. 오랜기간 사용해온 실물 카드의 익숙함에 새로운 아이템에 적응이 어려움
    3. 기존의 카드 회사들은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소재로 카드를 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카드 회사와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누리던 경제적 이익이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예상 됨

    해결방안
    1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 : 기존 실물 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중지하지 않으면서 휴대폰이 없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줌
    2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 : 큐브는 하나의 휴대폰 악세사리로 커스텀이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을 가질 것이며, 새로운 것에 끌려하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유행을 타며 사용 될 것이고, 2021년 환경이라는 이슈가 부각된 지금 큐브는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것 입니다. 페이 기능의 사용이 어려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휴대폰 사용이 능숙한 10대에서 50대 연령층에게 페이 기능과 큐브를 쉽게 연동하여 사용할 것 입니다.
    3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 : 실물 카드 발급을 중단하면서 카드 회사와 카드 생산하는 업체에서 누리던 경제적 이익이 감소 되지만, 카드 회사는 실물 카드의 발급이 줄었을 뿐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수료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며 사업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큐브 생산권을 부여하여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환경을 지키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99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환경을 지키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99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