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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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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태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2: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내외 문화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 수집 및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환경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 및 예산 배정이 미진한 상황

    # 문화재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와 함께 생산되는 기록물(보고서, 문서, 사진, 영상, 도면 등)은 중요한 가치를 갖음
    -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 정비, 보존, 관리, 활용 등 문화재 생애기간에 시행되는 사업에서 다양한 관련 기록물(사진, 도면, 문서, 보고서, 야장 등)이 생산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대상의 사업에서 일반 행정문서 외에 문화재에 대한 기록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도록 규정
    - 문화재 관련 사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현황에 대한 기록으로서 문화재의 현상 및 특성에 대한 서술과 사진과 도면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문화재 및 주변에 대한 계획의 수립 시, 문화재와 관계 계획과의 관련성 검토를 위하여 계획의 세부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 문화재 관련 기록물의 생산은 정부기관, 관할 지자체, 민간 연구기관, 학교, 관련 연구자 등 민관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는 특징
    - 문화재기록물 생산 주체는 관련 지역 지자체나 민간의 문화재 발굴기관, 수리업체, 돌봄사업단 등 다양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대학교수, 연구원, 민간활동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청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여 관련 기록물을 생산함
    - 1960년대 이후 문화재가 국가에 의해 조사 지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1960년대~1980년대 대대적인 국토 개발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조사되었는데 이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음
    - 즉 고고학 1세대, 건축사 1세대, 고고미술사학 1세대 등의 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활동하면서 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였고, 이중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세대의 경우 고인(故人)이 되기 이전에 관련 기록물과 정보, 인터뷰(음성기록)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수집해야 할 것임

    # 현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문화재 관점에서의 기록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
    - 따라서 공공재인 문화재의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 또한 국가기록원, 문화재청기록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기록관 등에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기록물을 기록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통합된 공간 및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

    # 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정부기관(문화재청)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수집 활동
    # 문화재기록물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문화재기록물 관리기관) 확보 필요
  • 추정 사업비
    27,700  (백만원) 
  • 산출근거
    기본계획 수립 -1억원
    기록물관리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 5천만원
    기본설계 - 4.5억원
    실시설계 - 7.5억원
    건축공사 및 설비 구축 - 249억원
    세부공간 사용계획 및 조성사업 등 - 8억

    문화재 기록물 수집 보존 관리 비용 - 연간 5억원(매년 수집 대상자 5명 선정 및 약 50만건의 문화재기록물 수집 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외 문화재관련 기록물들을 수집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들이 더 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6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외 문화재관련 기록물들을 수집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들이 더 편하게 활용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7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