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3:32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공개 및 운영시스템 필요

(제안배경)
전기통신서비스는 전 국민이 항상 이용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자원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국민들의 합리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과 이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의 년도별 변화 및 평가 항목별 결과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대상 사업자 측면에서는 매년 많은 양의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제본하여 인쇄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시대 상황에 맞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의 제출부터 평가결과의 확인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내용)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평가 진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을 일반 국민, 평가 대상 사업자, 벤처 기업 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
2. 평가대상 사업자가 편하게 평가자료를 제출 및 수정하고, 보완사항, 평가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평가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3. 감염병 확산 등 대면 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대효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직접 확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이용 중 또는 이용할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용자 권리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자 입장에서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자료 제출 시 효율성 제고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등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