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가짜뉴스, 미확인 유튜브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 결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으로 인한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피해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더 큰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대국민 전문 통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용자 피해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1. ‘인터넷 이용자보호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통합 상담창구 운영
2. 인터넷 서비스 전체에 대해 접수·상담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 안내
3.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피해의 급격한 증가 시 피해예방을 위한 경보발령 등 사전 안내 실시
(기대효과)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 피해발생 시 상담을 통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피해 등을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시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인터넷이용자 피해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마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3가지 제안에 대한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며, 방통위에서도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하여 권익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방통위에서는 '22년 신규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전문통합 상담 창구(Hub)인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접수·상담을 제공하되, 인터넷 피해에 대해 소관이 명확한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기관·기업과 연계·이첩하고,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가 직접 상담하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통위도 현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 우려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는 있으나 인터넷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보 발령 등 국민들께 사전안내는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22년부터 구축·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안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인터넷이용자 피해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마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3가지 제안에 대한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며, 방통위에서도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하여 권익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방통위에서는 '22년 신규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전문통합 상담 창구(Hub)인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접수·상담을 제공하되, 인터넷 피해에 대해 소관이 명확한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기관·기업과 연계·이첩하고,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가 직접 상담하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통위도 현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 우려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는 있으나 인터넷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보 발령 등 국민들께 사전안내는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22년부터 구축·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안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