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추*용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4: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나라땅 우리땅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각 도시 지역별로 무수히많은 국토가 존재하며 이런 땅들이 별소득없어 방치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몇년전부터 그러한 땅들을 공원조성과 주차장등로 쓰이는 곳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땅들은 주로 외지에 있거나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간에 형성되어 공원같은 경우는 거의 쓰이는 곳을 보지 못 한것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라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현재 취업난과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일자리가 맘ㄶ이 부족한 상황에 이러한 땅들을 소규모 밭형태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하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연계하여 저렴한 가격에 소상공인들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 시기에 힘든 소상공인과 고령화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땅을 이용하여 토지비용은 없에고 인력은 지역주민들의 협업으로 축소하고 농사장비 1백만원만 있으면 모든 납품이 가능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산출근거

운송 자동차 다시아1대 9백만원 신차기준
농상장비 1백만원 삽,빗자루,곡갱이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이며,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바, 특정 개인·집단·지역의 이익에 국한하거나 특혜의 소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결정해야 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1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이며,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바, 특정 개인·집단·지역의 이익에 국한하거나 특혜의 소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결정해야 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16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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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