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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나
  • 성별
  • 단체명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등록일
    2021-03-02 16: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이해 및 가족 지원 위한 전문 자문단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말함. 원인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실핼할 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정이 많으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큼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기관 이용이 거부되거나, 본인의 거부로 인해 기관 이용을 하지 못하고 가정 내 보호 중인 사례 다수 발견됨
    - 도전적 행동의 경우, 초기 개입과 지원이 중요하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사설 치료실은 회당 10만원 정도 치료 비용이 비싸고 기관도 많지 않아 제 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움(ex. 행동발달증진센터의 대기가 1~2년)
    - 이에 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를 지원하고자 함
    - 또한 발달장애인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담당자를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의 이해와 지원을 위해 행동 전문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가 등으로 이뤄진 전문 자문단 운영
    - 발달장애인 가족 뿐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인력도 자문 신청 가능. 가정과 기관에 방문하여 당사자에 맞는 환경 제시, 지원(돌봄) 방향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직접 지원(기간 한정) 실시
    - 서울의 경우, 2017년도부터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챌린지2」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해당 프로그램과 자문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운영 체계: 신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초기 상담(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례분석, 지원 방안 수립(전문자문단) → 사례 지원(전화, 이메일, 가정방문 등/ 권역별 지원 가능 기관 선정, 지역사회 연계)→ 모니터링, 후속지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추정 사업비
    220  (백만원) 
  • 산출근거
    서울 시범사업 진행 시,
    1. 4개 시범사업 기관, 발달센터(기관별 1명, 총 5명)* 운영비, 인건비= 연 200백만원
    2. 전문 자문단 인건비(회의비) = 연 2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기시행중인 정책이 있어 부적격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내용은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기시행중인 정책이 있어 부적격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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