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가칭)근로조건 통합조회시스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고 근로자들도 여러 직종과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인사노무관리규정이나 체계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정보를 국가가 구축한 통합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배부 및 홍보 등 근로계약서 작성률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53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가칭)근로조건 통합조회시스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형태의 기업이 존재하고 근로자들도 여러 직종과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인사노무관리규정이나 체계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정보를 국가가 구축한 통합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배부 및 홍보 등 근로계약서 작성률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