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 국내 인구 규모 이상으로 1일 마스크 소비 발생
ㅇ1일 마스크 소비량은 2021년에도 동일할 전망
ㅇ마스크는 재활용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자원 회수가 미비
ㅇ오염 마스크 관리 부실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
ㅇ무분별한 폐기로 환경 피해 가중
★ 폐마스크 전용 처리 시스템 수립 필요
ㅇ금속(알루미늄, 철 등) 회수 체계 마련
ㅇ플라스틱 재활용 문화 정립
ㅇ마스크 폐기 집중 시설로 안전 환경 구축
제안내용
★ 마스크 전용 수거기기 제작 및 비치
ㅇ컴퓨터비전을 활용한 센서로 마스크 유무 확인
ㅇ마스크의 금속 지지대를 금속탐지기로 측정
ㅇ사용자가 수거기기에 투입 시 금속 성분 유무로 마스크 분류 시작
- 금속 지지대 있는 경우
①제품 표준 사이즈로 설정하거나 혹은 센서로 금속 크기 탐지
②수거기기 내부에서 금속 부위 탐지 후 절단
③고무줄 부분 절단 후 분류
- 금속 지지대 없는 경우
①고무줄 부분 절단 후 분류
ㅇ플라스틱 부분은 자외선 살균
ㅇ금속, 플라스틱, 고무줄 3 단계로 재활용 기능 설정
ㅇ금속탐지, 절단, 살균은 소모 전력이 낮으므로 태양광 배터리로 충족
ㅇ분류함 부피측정 센서로 수거 및 관리 시기 자동 제어
★ 지역별 동선을 고려해 수거기기 비치
ㅇ산업시설, 공공기관, 재래시장 등 인구 유동성을 고려한 시설 비치
ㅇ주거지역에는 쓰레기 재활용 지역에 비치해 수거 효율성 제고
기대효과
★ 금속 분리 및 재활용
ㅇ3g의 마스크 중 0.5g이 금속 무게로 1일 5000kg 금속 재활용 가능
ㅇ재활용 가치 이상으로 환경 피해 방지 효과 기대
ㅇ산업 단지와 협약으로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집중 폐기로 바이러스 유출 최소화
ㅇ매립의 한계를 집중 관리를 통한 소각으로 보완
ㅇ마스크에 최적화를 이룬 플라스틱과 고무줄 소작장 마련으로 환경 개선 일조
★ 마스크 일상적 착용에 따른 폐기 부담감 최소화
ㅇ마스크 전용 수거기기에 투입 유도로 환경 미화
ㅇ분리기기 생산으로 제조사 매출 증대
ㅇ마스크 전용 분리기기 관련 일자리 창출
ㅇ관리 시스템을 통한 마스크 재활용 관련 빅데이터 수집 가능
ㅇ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활용 시스템 개선 촉진
추정 사업비
10,500 (백만원)
산출근거
폐마스크 처리 시설 1대당 100만원
주요 시설에 시범 보급 500곳
100만원 X 500곳 =5억
중앙 처리 시설(소각 및 재활용 기능 시설) 1곳당 10억
전국 10곳
10억 X 10곳 = 100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펙트체크 8가지」등에서 가정 등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감염성등 위생·보건측면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로 혼합배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펙트체크 8가지」등에서 가정 등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감염성등 위생·보건측면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로 혼합배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