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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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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훈
  • 성별
  • 단체명
    주식회사 윤슬케어
  • 등록일
    2021-03-02 19: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암 환자 대상 병원 동행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암 환자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a. 경제적 요소
    암 환자와 보호자는 암 치료비와 생계비로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후의 문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 암 환자 생존율은 70퍼센트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국내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율은 30%로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암 경험자의 경제적 고립과 사회복귀 불안정 문제는 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됩니다.

    b. 정서적 요소
    암은 치료 이후 관리 기간이 긴 질병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수의 암 환자가 체력 저하, 재발 우려, 생활고, 사회복귀 난관, 암에 대한 편견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의 치료 후 생활영역에서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등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대상자에서 암 환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험적, 심리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암 환자가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킹 모델이 필요합니다.
    c. 안전적 요소
    암 치료과정의 많은 부분은 외래 통원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빈혈과 근력 저하 등 신체기능 저하를 겪으며, 호중구 수치가 낮아져 감염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낙상과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암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더욱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암 환자 병원 동행 서비스
    암 환자의 외래일정에 암 생존자 멘토가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서비스 운영
    멘토 활동을 희망하는 암 생존자를 모집하여 환자의 투병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교육을 통해 전문 동행멘토로 양성합니다. 동행 멘토는 ① 안전한 병원 동행, ② 경험에 기반한 멘토링과 정서적 공감, ③ 사회 서비스 및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b. 서비스 이용 과정
    ① 웹페이지, 앱, 전화 등을 활용해 동행을 신청합니다.
    ② 왕복 동행, 편도 동행, 진료대기 중 멘토링만 제공 등 동행 옵션을 선택합니다.
    ③ 위치, 일정, 암종 등 환자 상황에 적합한 멘토를 매칭합니다.
    ④ 환자의 병원 일정에 동행하며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⑤ 멘토링 내용과 다음 진료 일정,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동행보고서를 작성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시간과 교통실비에 근거해 서비스 이용료를 정산합니다.


    동행 신청
    서비스 옵션 선택
    멘토 매칭
    병원 동행 및 멘토링
    동행 보고서 작성
    이용료
    정산
    -웹페이지
    -앱
    -전화
    -왕복 동행
    -편도 동행
    -멘토링만 제공
    환자 상황에 적합한 멘토 매칭
    환자 병원 일정 동행
    멘토링 내용 정리 후 전달
    서비스 이용시간, 교통실비 반영


    c. 서비스 비용

    항목
    금액
    비고
    동행 멘토 인건비
    60,000원
    시간당 15,000원
    운영관리비
    20,000원
    멘토 양성 및 보수교육
    시스템 유지비 등
    병원 왕복 교통비
    40,000원
    출근시간대 서울역-서울아산병원 택시 이동 기준

    120,000원


    ※ 병원왕복 동행, 1회 4시간 이용 기준






    ▪ 기대효과
    환자 정서 지원, 커뮤니티 케어 확충, 돌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형성

    a. 경제적 요소
    -암 생존자
    본격적인 사회복귀 전 가능한 직업활동의 중간지대를 마련합니다. 활동에 요구되는 경력이 자신의 직⋅간접적 암 경험이며 전문적인 멘토 교육을 거치기 때문에 타 직업 대비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암 환자 전체 대상 시행시 1년에 최대 60,000건의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암 생존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복귀가 필요한 계층에게 최소 약 500개의 돌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암 환자, 보호자
    병원 동행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보호자는 환자 동행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합니다.

    b. 정서적 요소
    -암 생존자
    자신의 암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암 환자와 사회복지에 봉사함으로써 자기효용감을 제고합니다. 본격적인 사회복귀 전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돌봄⋅서비스 직군에서의 활동경력을 확보합니다.
    -암 환자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항암치료와 병원 진료의 두려움, 보호자에 대한 미안함, 자신감 하락과 자기인식의 왜곡 등을 경감합니다. 암 경험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멘토에게 공감과 위로를 얻고 투병생활 노하우를 상담받으면서 투병의지, 나아가 완치 후 사회복귀의 의지를 고취합니다.

    c. 안전적 요소
    -암 환자
    대중교통과 병원 진료 시 우려되는 감염과 낙상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지역사회돌봄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질병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형성합니다.
  • 추정 사업비
    73,440  (백만원) 
  • 산출근거
    ▪ 암 환자 전체 대상 시행시, 43,200백만 원
    최근 2년 전국 유병자 수 40만 명 × 이용율 15% × 1인당 최대 6회 × 동행 이용료 지원(4시간, 왕복택시비 4만 원 기준) 1회당 최대 12만 원

    ▪ 소득 7분위 대상 시행시, 30,240백만 원
    최근 2년 전국 유병자 수 40만 명 × 소득분위 하위 70% × 이용율 15% × 1인당 최대 6회 × 동행 이용료 지원(4시간, 왕복택시비 4만 원 기준) 1회당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하신 ‘암 환자 대상 병원 동행 서비스’ 제도는 암 환자 및 암 생존자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ㅇ다만, 암은 그 발병원인 및 형태의 다양성,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환자의 투병생활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멘토링역할 수행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 시급성,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현재 암생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참여예산에 별도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암생존자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5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하신 ‘암 환자 대상 병원 동행 서비스’ 제도는 암 환자 및 암 생존자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ㅇ다만, 암은 그 발병원인 및 형태의 다양성,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환자의 투병생활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멘토링역할 수행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 시급성,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현재 암생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참여예산에 별도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암생존자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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