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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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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민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국민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및 제안 내용:
    사회적 혹은 개인적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범죄나 자살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 차원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정신 건강의 이상 유무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자신의 정신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우울증이나 분리 불안 등 정신 질환을 호소하거나 위험군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선적으로 국민들에 정신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줌


    수혜대상자: 전국민

    추진방법
    1. 정신 건강 상태 측정 앱 기획
    2. 앱 개발 또는 개발 의뢰
    3. 앱 홍보를 위한 캠패인을 기획하고 홍보 전략 세우기
    4. 학교와 관공서 중심으로 홍보하고 공익 광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5. 정신 건강 측정 앱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군을 식별하여 치료나 상담 진행

    기대효과
    1. 국민 정신 질환 예방 및 치료
    2. 정신 이상자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감소
    3. 앱개발 및 운영 또는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관련 일자리 증가 및 시장 활성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배포된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 및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에서 자가검진 기능 및 검진결과에 대한 해석, 정신건강 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색 포털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기 개발된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과 국가정신건강 포털을 활용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2204-03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배포된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 및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에서 자가검진 기능 및 검진결과에 대한 해석, 정신건강 질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색 포털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기 개발된 정신건강 자가검진 앱과 국가정신건강 포털을 활용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2-2204-03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