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9:07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정책 실행형 서비스 당·이·정(당신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 제안 이유
저에게는 수년간 친절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전달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들이 잘되기를 희망하지만, 작년부터 택배기사분들의 정부 차원 처우개선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고용·사회안전망에 들어간 내용은 희망적이지만 과연 제 일상의 택배기사분들이 웃으며 근무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변화된 사회에 그분들의 직업이 유지될지도 의문이 듭니다.

저는 작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 제안 과정(택배 관련 중심으로 설명)
-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사회안전망 정책을 존중하며,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인지 파악 필요.
- 완화되었지만 정책 실행 이후 활성화 과정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 필요.
(광화문1번가, 국민청원, 민원처리, 관련 기관 유사 활동 진행)
- 다만, 그 과정이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소통보다는 국민에게는 또다른 절차나 폐쇄 형태로 인식.

- 당·이·정(당신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생성 이유
- 당·이·정은 소통형·폐쇄·여론형성도 아닌 그 분야에 속한 사안
예를 들어 택배라면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자체로 1차 완료.

-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인 공공성과 기준 제시를 활용해
택배라면 관련 부처 및 기관 그리고 기업에 당·이·정 의무
링크를 계시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택배 관련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 타 서비스와 차이는 질문 해결 통계가 아닌 당·이·정에 전해진 내용을 주기적으로 질문을 제외한 답변 제공으로 업데이트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바로 정책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택배 관련 데이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택배기사들의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정책에 고려해 주세요..’ 만약 앞선 유형에서는 이 같은 의견 유사성을 파악 하고 다시 연구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맞춘 후 향후 예산반영을 해
실제 조사에 다다릅니다. 아마, 수개월이나 수년이 흐를지 모릅니다.

- 하지만, 당·이·정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 기업 협조 아래 실제 택배기사와 동행하거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으로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공개되고 택배기사 처후 개선을 위한 확대 재생산이나
연구로 전환 가능합니다.

▪ 사업효과
-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이·정이라는 정부의 수요자 서비스 관심이 중시된 적극 의지와 충분한 예비예산입니다.
- 당·이·정만 잘 활용되더라도 비간접적인 예산연구 시스템, 택배기사 연구용역 자체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택배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근거와 제시 자료가 쌓이면 무분별한 예산이 아니라 핀셋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구체적인 요약은 첨부파일 열람을 부탁드립니다.

 (백만원) 

 

당이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