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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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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현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뉴딜} 국가예산관련 아이디어 제출(별첨)
  • 제안 배경 및 내용
    친환경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제안 아이디어 제출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서 제안해주신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충전시설의 위치, 사용가능시간, 이용상태(충전중, 충전가능, 사용불가 등)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민간자본을 투입한 충전시설의 경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향상을 위해 귀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서 제안해주신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충전시설의 위치, 사용가능시간, 이용상태(충전중, 충전가능, 사용불가 등)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민간자본을 투입한 충전시설의 경우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향상을 위해 귀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