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훈
성별

남
단체명

HUFSER
등록일

2021-03-02 19:1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K-RE100과 결합한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정부주도형 수요량 보전정책
제안 배경 및 내용

태양광발전 한국형 FIT와 RPS의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고 '21년 시행 예정인 K-RE100(녹색프리미엄 제도 포함)제도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

1.현행 경쟁입찰제도에서 미거래분을 정부구매로 충당하여(하한가격 제시) 민간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 시장 완전거래 유도, 시장규모 확장
2. 정부구매분을 K-RE100 대상기업, 가입예상기업에게 가격차별 하 재판매 - 기존 RE100 가입기업에게는 훨씬 저렴한 가격, 가입예상기업에게는 시장가
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K-RE100 가입유인 제공

재판매를 통한 재원마련, 녹색프리미엄 제도 하 기업입찰금(징수) 통한 재원마련으로 이원화

배경, 기존정책 문제점, 하한가격 확정절차 등 구체적 제안은 하단 첨부문서 참조

구체적 사업비: 104,930,463,792원(1049억)
추정 사업비

104,930 (백만원)
산출근거

'20년 RPS 경쟁입찰거래 미거래분 5,132,600KW(월평균) REC단위 당 170,366원 정부구매
총 구매비용 104,930,463,792원
정부예산계정(녹색프리미엄 입찰 기업징수 449억)+기업재판매 600억 조달
첨부파일

정책개요-국민참여예산.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K-RE100과 결합한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정부주도형 수요량 보전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RE100이란, 민간 기업의 전기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적이고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전세계적으로 RE100 참여는 확산 추세이나 국내기업은 자가용 발전 설비의 설치 외에는 재생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21년부타 한국형 RE100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영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RE100은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캠페인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한국형 RE100 제도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RPS 제도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부과하는 등, 대형 발전사의 공급자적 측면에서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RPS와 전력거래 시장(REC 등) 문제를 민간 기업의 RE100 강제적인 참여와 정부주도 전력거래 제도를 운영하여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RPS 시장의 자체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아닌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녹색프리미엄 활성화를 위해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 외에 RE100 참여기업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금융지원, 라벨링 등) 제공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한국형 RE100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당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36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K-RE100과 결합한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정부주도형 수요량 보전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RE100이란, 민간 기업의 전기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적이고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전세계적으로 RE100 참여는 확산 추세이나 국내기업은 자가용 발전 설비의 설치 외에는 재생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21년부타 한국형 RE100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영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RE100은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캠페인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한국형 RE100 제도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RPS 제도는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부과하는 등, 대형 발전사의 공급자적 측면에서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RPS와 전력거래 시장(REC 등) 문제를 민간 기업의 RE100 강제적인 참여와 정부주도 전력거래 제도를 운영하여 해결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RPS 시장의 자체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형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아닌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녹색프리미엄 활성화를 위해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 외에 RE100 참여기업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금융지원, 라벨링 등) 제공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한국형 RE100 활성화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당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36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