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1인 가구 사고 방지 도어락 서비스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처리(고독사)는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6월 기준 923명으로 밝혀졌다. 무연고 시신 중 43%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했습니다. 연도별 사망자수는 2016년 735명(40.4%), 2017년 835명(41.6%), 2018년 1067명(43.6%), 2019년 1145명(45.1%), 2020년 6월 기준 388명(42%)으로, 노령 인구의 고독사 수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늘어나고 노후 빈곤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대로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철처히 관리해야 합니다.(첨부파일의 표 참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치매 환자가 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으로 치매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 200만명, 2050년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인구, 독거노인인구, 고독사, 치매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독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후 처리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집주인이 떠안는 사후처리 비용과 집 리모델링 비용, 공실 비용 뿐만이 아니라 고독사로 인한 피해가 커질수록 독거노인의 입주 기피 현상은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혼자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혼자 계신 가족들을 보다 마음 편히 그리고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고독사 등의 독거노인인구의 사고 방지를 위해 ‘도어락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1인 가구 사고 방지 도어락 서비스‘ 소개>
1. 서비스 소개
치매노인, 혹은 독거노인의 가족 중 멀리 거주하거나,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걱정이 많은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치매노인, 독거노인의 집 도어락과 가족들의 핸드폰을 연동시키는 서비스로 도어락이 며칠 동안 열리거나 닫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동된 가족들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서비스입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독거노인, 치매분들의 집 도어락이 며칠동안 작동하지 않았을 시 가족들이 이를 알고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수혜 대상자
수혜 대상자로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중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성과가 있을시 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사업 추진 방법
요즘 실생활에서 우리는 loT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loT 기술은 도어락으로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이 3번 이상 틀리면 사용자 앱이나 문자로 알림을 보내는 스마트 도어락이 도입되었다. 이런 스마트 도어락과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여 도어락이 일정 시기 동안 작동하지 않을 시 등록된 보호자의 앱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도어락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도어락 서비스’로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1인 가구들의 불상사 예방입니다. 제안 배경 및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독거노인, 치매노인, 고독사 등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도어락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노인들, 치매인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바로 대처하여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독사 예방이라는 기대효과의 연장선으로 고독사 사후처리 비용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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