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배달 쓰레기 감량 신규 정책 및 공공 의료 확대, 언택트 의료 등 의료환경 개선

<그린 뉴딜> 배달 쓰레기 감량 정책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국내 소비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배달음식과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여파로 국내 택배사의 물동량(2020년 3월~12월)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0.1% 증가하였고, 배달음식 서비스의 매출액(2020년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약 1.8배까지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및 배달음식 포장재로 인한 생활 쓰레기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배달 업체 등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포장과 배달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으며, 용기의 규격화와 용기 두께의 경량화를 통해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줄일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2022년부터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컵들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품이 길거리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중에게 친환경 소비문화를 장려하고 기업에게 환경보호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친환경 운영을 하는 자영업자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회용기를 가져온 손님에게만 포장을 허용하는 카페, 팜 투 테이블(지역산 농산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농부와 연계해 식재료를 충당하는 식당 등)을 실천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또한 배달 업체와의 자발적인 협약을 맺기보다 강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은 경영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의무를 부과하며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업은 1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취급을 받고 있으며,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오염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법률을 보완해보고자 한다. 배달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다회용기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회수하는 식당에게 혜택을 주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다회용기 사용 점포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배달업체에게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정책도 구상해보고자 한다.


<안전망 강화> 공공의료 확대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Amenable mortality)”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실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응급의료취약지에 의료 시설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특히 OECD 중 공공의료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 상 공공의료를 확대하면 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료원 추가 개설 및 병실 증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https://www.ppm.or.kr/) 사이트 및 헬스맵 (http://www.healthmap.or.kr/) 사이트의 헬스맵 기능을 통해 국내 병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손쉽게 살펴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전수조사 사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듯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취약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의료원을 확대하면 해당 의료원의 의료진 확충 역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공의료원의 시설 및 보수와 같은 환경, 그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의 인원을 많이 모집하여 의료인 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 언택트(untact) 의료 :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의료상담이 가능하게 하는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이러한 언택트 의료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1) 정신과 카운슬링: 비대면 상담 운영 및 심리 검사, 특히 코로나 블루 등 관련 상담
2) 간단한 진료 및 처방: 1차병원의 역할
3) 대형 병원 이송시 진단 및 소견서 작성: 대형 병원에서의 절차 간소화, 효율성 증진

특히 어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어플리케이션 ‘마이 헬스웨이’, 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의료 서비스가 연동 가능하게 하여 치료 과정에서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질병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의료 인공지능이 진료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자리 사업에는2020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던 KISTI의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