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원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공직선거 투표자에 ‘우리 쌀’ 사은품 지급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직선거 투표자에게 ‘우리쌀’ 사은품 지급방안을 제안한다.

○ 투표율이 높을수록 공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투표자는 공정선거와 올바른 공직자 선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것이므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선관위에서도 ‘투표자 국공립시설 무료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투표자 우대제도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가능하다.

○ 투표율이 오르면 막대한 ‘선거(투표) 홍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국적인 선거의 경우 국민 한 사람에게 들어간 선거관련 비용이 2만원 내외라고 하며 이 가운데 상당액이 투표율 높이기 홍보비용에 투입된다.

○ 투표자에게 ‘우리쌀’을 지급해주면 쌀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한다.
추정 사업비

339,200 (백만원)
산출근거

# 2022년 예상 선거인수 42,400,000명중 투표자 80%(예상)는 33,920,000명
# 33,920,000명*10,000원(소포장 쌀)=339,200백만원
# 339,200백만원중 상당액은 투표홍보비용 절감분으로 전환 충당가능

높은 투표율은 공정선거를 보장하며 좋은 공직자가 일을 잘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쌀 구입비용 이상의 이득이 될 수 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딜) 공직선거 투표자에 사은품(우리 쌀)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의 추정사업비 규모가 위원회 홍보예산의 약 30배에 달하는 점과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실시한 투표 인센티브제가 투입 예산에 비해 투표율 상승이 미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안하신 투표율 제고 기대효과도 낮다고 판단하며, 사업 재원 마련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투표율 제고 효과에 있어서는 지역·세대·시기별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제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초 취지‧목적과 다르게 특정 집단·단체에 이익이 집중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본 제안은 투입 대비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센티브제 효과 설문조사결과(제18대 국선) : 없음 87.3%, 있음 12.1% ※ 최근 임기만료선거 홍보예산 규모(제21대 국선) : 11,297백만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02-503-08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딜) 공직선거 투표자에 사은품(우리 쌀)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의 추정사업비 규모가 위원회 홍보예산의 약 30배에 달하는 점과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실시한 투표 인센티브제가 투입 예산에 비해 투표율 상승이 미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안하신 투표율 제고 기대효과도 낮다고 판단하며, 사업 재원 마련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투표율 제고 효과에 있어서는 지역·세대·시기별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제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초 취지‧목적과 다르게 특정 집단·단체에 이익이 집중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본 제안은 투입 대비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센티브제 효과 설문조사결과(제18대 국선) : 없음 87.3%, 있음 12.1% ※ 최근 임기만료선거 홍보예산 규모(제21대 국선) : 11,297백만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02-503-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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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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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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