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원
성별

남
등록일

2021-03-02 19: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코로나19 백신, 활동량 많은 국민부터 우선접종(통신사 빅데이터 활용)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초기 진행중

▪ 단계별 접종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3분기 이후 일반 접종대상자(성인50~64세, 성인 18~49세)는 제일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여서
이에 대한 세부 우선접종 순서의 분류가 요구됨

▪ 이와 관련, 일반 접종대상자중에서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국민부터 우선 접종자로 분류할 것을 제안함
- 활동량이 많을수록 감염 및 전파의 위험성이 높음
- 사회적 활동량(이동량)이 많은 국민부터 우선접종을 시행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생활경제의 회복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 활동량 분류방법은 이동통신사 동선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가능(지난 6개월간, 1년간, 2년간 이동량 등...)
- 방역당국이 개인별 동선 이동량을 통신사에 요청하여 이동량에 따라 우선 접종 순위를 판단
- 일반접종자 중에서 일부 우선접종자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개수만 활용(전 국민의 약 20~30%)
- 경제활성화(특히 자영업)와 연관된 정책이므로 국민적 납득과 동의(개인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이는 한국판뉴딜의 대표적인 ‘디지털뉴딜’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데이터활용 정책의 경험으로 축적될 것임
- 또한 현재 ‘수행중인 방역사업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임.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 사업비는 통신사 사회적 보상과 재난위기 협력의 개념으로 무상진행 추진.
- 즉, 이동통신사가 빅데이터를 확보한 기반은 국민이므로
영리목적에 활용중인 빅데이터의 일부를 국민에게 부분적 환원
- 코로나19 비대면 생활문화 영향으로 플랫폼산업과 통신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추세이므로
재난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공헌 유도 가능(최소한의 실비용은 합의 가능)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국민참여예산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우선접종 순위 결정 시 통신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단순히 이동량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함이 아닌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사 기반 이동정보를 분석하는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추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순위 및 시행계획 등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또는 콜센터(☏1339)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000-000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국민참여예산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우선접종 순위 결정 시 통신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단순히 이동량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함이 아닌 예방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사 기반 이동정보를 분석하는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추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순위 및 시행계획 등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7~8399) 또는 콜센터(☏1339)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000-0000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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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