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민
성별

여
단체명

edgeX
등록일

2021-03-02 19: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색각이상자를 위한 신호등
제안 배경 및 내용

[색각이상자를 위한 신호등 , 작은별 신호등]

작지만 강한 불빛, 작은별 신호등은 색각이상자와 일반인 운전자 모두를 위한 신호등입니다.

색각이상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인해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특정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2021년 기준, 국내에는 약 163만 5천명의 색각이상자가 있으며 이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색각이상 증상의 특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edgeX는, 이들이 겪는 불편함 중에서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안전, 권리와 직결된 신호등체계의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국내 색각이상자의 운전면허 소지는 허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소지가 가능한 것에 비해, 도로 위에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부재합니다.
색이 아닌 위치와 순서로 신호를 인식하는 색각이상자를 위하여, 그리고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를 위하여, edgeX는 '작은별 신호등'을 제안합니다.
작은별 신호등은 색각이상자의 위치 기반 신호 인식 방법에서 착안하여 개발되었기에 위치기반의 정확한 신호인식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등되어 있는 PCB에 신호의 색과 동일한 색의 작은 불빛을 켬으로써 일반인 운전자의 신호 인식에도 편리함을 더합니다.
작은별 신호등은 본체나 회로변경 없이, 간단한 부품 교체만으로 작동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색각이상자를 비롯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리함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한국형 뉴딜 공모신청_edgeX.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없는 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관련 표준지침 개정 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색각이상자의 면허취득이 어렵거나 현재 설치, 운영중인 신호등으로 인한 운전 및 안전에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에서도 색각이상자를 위한 신호등 시범 운영은 있었으나 실제 도입 사례는 없음 일반인들의 경우, 작은별로 표시된 부분으로 인해 같은 색신호가 여렷 표출된 것처럼 보여 신호등의 고장을 오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없는 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관련 표준지침 개정 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색각이상자의 면허취득이 어렵거나 현재 설치, 운영중인 신호등으로 인한 운전 및 안전에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에서도 색각이상자를 위한 신호등 시범 운영은 있었으나 실제 도입 사례는 없음 일반인들의 경우, 작은별로 표시된 부분으로 인해 같은 색신호가 여렷 표출된 것처럼 보여 신호등의 고장을 오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