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뉴딜} 태양광 발전사업과 지방자치기관 연계

태양광 발전의 경우 풍력발전과 더불어 그린 뉴딜의 핵심이 되는 발전방식이다. 토지와 일조량만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것이 매우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이 수익을 오랜 기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개인 사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사업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로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불안요소로 작용하였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불안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많은 초기자금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컨설팅회사인 우드 매킨지가 29일 발표한 ‘미래를 위한 전쟁 2020 : 아시아·태평양의 전력 및 재생에너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태양광 발전의 1메가와트당 균등화발전비용은 화력발전 비용보다 약 25%가 비싸다. 물론 2030년에는 화력발전에 비해 약 30%가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과 화력발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화력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이나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나 개인이 발전사업 자금을 들여서 시행한다. 3.75kw 당 350만원 가량의 초기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만들어낸 전기의 판매가가 하락세라는 것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산업은 자가용 PPA 설치를 통해 잉여전기인 REC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창출된다.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초기자금, 대출 이자, 수익금을 고려하여 투자를 한다. 그런데 최근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모듈과 자재값이 20%가량 급증한데 비해 REC의 가격은 하락세를 띄고 있다. 또한 일반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추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멀리할 수 밖에 없다. 즉, 초기자금은 상승한데 비해 수익과 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태양광 설치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국제적으로 기업에게 RE100을 권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에게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온라인 정보습득에 취약한 계층이 주요 소비자인 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통로가 온라인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초기자금과 판매가 하락세는 정부 지원금, 대출 등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요소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촌의 어르신들이다. 뉴딜의 사람투자 중 농어촌 디지털 접근성 강화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디지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마저도 쉽게 접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태양광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영업직에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한정된 정보만을 얻게 된다. 문제는 그 영업직들 조차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입지, 예상 수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기 급급하며, 정부지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를 올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형태로 판매한다. 또한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지임에도 영업직이 무리하게 거래를 진행해서 설치기사들과 소비자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는 편이며, 가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안전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설치에 대한 충분한 지원금과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설치를 꺼려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접근성이 좋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신청업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도시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촌의 경우 주민센터와 동사무소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저런 잡다한 행정관련 문의부터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오가는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도 종종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장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높은 이윤을 남겨야하는 일반 태양광 영업직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 소속된 행정공무원은 자신의 이윤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산업 보조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툭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태양광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공급가를 높이는 유통 단계가 축소시킬 수 있다. 기존의 유통 단계가 ‘영업직 → 중소도매상 → 설치기사 → 소비자’였다면, ‘행정공무원 → 에너지관리공단 → 중소 도매상 → 설치기사 → 소비자’로 바뀐다. 유통 과정은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유통 과정에서의 수수료는 영업직의 부재로 줄어든다. 이는 태양광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이익으로 작용한다. 영업직이 가져가는 중간 수수료를 설치기사에게, 혹은 보다 좋은 자재를 사용해 안전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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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동사무소, 주민센터와 같은 지방자치기관에 지시로도 충분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