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화장품 산업 및 용기 재활용에 관한 외부 환경 분석
❍ 정책적 측면, Politics
●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의 확대
● 화장품법 제10조 제조원 표기 삭제 시행
●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 화장품 용기를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목록에서 제외
❍ 경제적 측면, Economy
● 국내 경기 침체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 고속 성장
-(경제 성장률) 2019-2020년 월별 평균 약 -0.07%, 화장품 산업 성장률 약 6.2~12.6%
-(수출 증가율) 코로나 19 창궐 이후 수출 증가율은 -25.6%(2020.04) 이후로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 수출 증가율은
19년도부터 꾸준히 3.6%를 유지
❍ 사회적 측면, Society
● 화장품 용기 제품 원료 중 플라스틱이 58.6% 차지하며, 90% 이상이‘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측(녹색연합, 2019)
● 지속가능순환경제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 증가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선언 아모레퍼시픽의 ‘4R 전략(Recycle, Reduce, Reuse, Reverse)’
1)203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100% 제거하고,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을 30% 줄이며, 판매한 용기의 자체 회수 실시)
2)메탈프리 펌프를 적용 및 식물 유래 원료를 활용한 플라스틱 생산 권고, 리필 스테이션 설치
❍ 기술적 측면, Technology
● 글리콜 변성 PET 수지(PET-G)가 포함된 화장품 용기는 PET 재활용에 한계가 존재
● 고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하고, 특정 제품(로션, 크림 등)은 PP, HDPE, PET 등 다양한 소재전환 가능(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
2. 제안 목적
□ (제1 목적)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폐용기의 수거율 증가
□ (제2 목적) 재활용 가능한 화장품 용기의 수거율을 높여, 위탁업체의 세척처리 후 화장품 생산 기업에 반환
□ (제3 목적) 화장품 기업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 장려
3. 제안 내용
□ 역회수 체계의 통합화
❍ (화장품 용기 수거 협동 조합 형성) 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 선별업체, 재활용업체, 소각업체, 업사이클링 업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용기 수거 협동
조합을 형성하여 업무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임.
❍ 수거 조합(A)
● 역회수 실적 관리를 통한 관리, 감독.
❍ 선별 및 세척 업체, 재활용 업체, 소각 업체(B)
● 각 기업을 구별하여 수거(중간점) 반환을 위한 품번, 브랜드 표식 등의 분류∙표기체계 필요
□ 수거 플랫폼(자판기) 상세 설명
❍ 수거 플랫폼(자판기)의 예시
● 서울시 강동구, 경남 구리시 등에서 인공지능 수거자판기‘네프론’을 통한 재활용 분류를 시행 중임.
● 환경부의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화장품 용기의 재질 별로 1차 분류하는 것을 권장’
-PET(페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 PVC(폴리염화비닐) OTHER(복합 재질)
총 7가지로 구분하여 재활용, 단 OTHER는 불가
● 분류 단계
분류 1차 분류 2차 분류
기준 용기 재질 기업(브랜드)
목적 재활용 가능 용기 추출 의무생산자에게 화장품 폐용기 반환
□ 수거 플랫폼(자판기)의 부가 서비스
❍ 화장품 폐용기의 분리배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활용한 캐시백 지급
● 용기 반납 시 재질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총 비용은 기업의 해당 생산라인 매출액, 순이익, 품목 수, 고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기업(의무생산자)과 정부의 조율을 통해 상정 부담.
● 정부에서 수거 플랫폼(자판기)과 용기 추출, 세척 및 분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업체 및 재활용 업체에 지급할 비용은 화장품 기업(의무생
산자)이 부담하도록 함.
4. 제안 효과
□ 화장품 용기 수거율∙재활용률 상승 기대
❍ 대한화장품협회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재활용 어려움’등급 포장재의 역회수율 10% 달성 목표에 대한 기반 마련
□ 구동 프로세스와의 관련 부가가치 창출
❍ 지역 화폐 활용
● 지역 화폐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 재활용 수거함 관리 및 운영자 고용
● 공고를 통해 선정된 세척∙재활용∙소각 등 처리 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 기업의 처리 비용 절감
● 기존의 ‘소비자 - 기업 - 세척∙재활용∙소각 등 처리 업체’로 이어지는 역회수 구조 간소화
● 기업이 소비자와 업체 양측에게 지불하던 비용을 업체측에만 지불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
□ 화장품 용기 수거를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
❍ ‘소비자 - 업체 - 기업 – 소비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5. 추후 발전 방향성
□ 정책적 측면
❍ 용기 생산에 대한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화장품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적정선의 과금*과 혜택 제공
* 동종 산업 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용기 생산비와 같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여 금전적 형태로 지급함.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인증제로 작용해야 함.
□ 기술적 측면
❍ 이미지 센싱 기술이 주축이 되어 관련 제품과 서비스 사업으로의 확장 예상
❍ 화장품 용기 내 성분을 감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분리 배출
□ 사회적 측면
❍ 정부 산하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관련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기획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 일회성 소비재인 화장품 용기의 순환율 및 재활용률 증가 기대
□ 경제적 측면
❍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에서 환경 친화적 이미지 선점
❍ 국가적 차원에서 수거 플랫폼 기술 이전 및 해외 진출 가능성
❍ 정부는 화장품 용기 생산 업체의 정량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을 통해 통계 수치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산출근거
□ 수거 자판기 설치비
❍ 20,000,000원 * 16대 = 320,000,000원 예상
● 수거 자판기 1대당 2000만원 추정 ex)네프론
● 각 시∙도별 2대씩 운영
□ 용기 수거 협동 조합 운영비(월기준)
❍ 1,822,480원* 8개소 * 5명 = 72,899,200원
● 8,720원, 주5일, 8시간 근무
● 각 시∙도별 1개소
※시범 사업으로 8개소(16대) 운영 후 확대 필요